드레스덴 선언을 보다 구체화 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시한 세미나였습니다.

북한정책포럼의 세미나 내용을 통해 '예기치 못한 독일식 흡수통일'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홍콩, 중국 통합처럼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통일'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핵심은 남북 통일 전에 충분한 선(先) 투자를 통해 북한 주민들 소득이나 생활수준을 옛동독 수준까지 끌어올려 통일비용을 최소화면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통일 가능 연한도 앞당기자는 것이다. 남북이 북핵 등 미묘한 정치 문제만 앞세울 게 아니라 서로 수용 가능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부터 먼저 찾아 보자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옛 동독 땅에서 밝힌 '드레스덴 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소위 액션플랜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아쉽게도 '드레스덴 선언'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낮은 수준의 교류 확대는 정치적 목적이나 전제 없이 곧바로 추진하되,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등 국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비핵화에 대한 북측 입장 변화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를 "체제를 위협하는 흡수통일 기도"라며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방식의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단기적으론 남북 관계가 오히려 경색되는 분위기다. 북측의 이 같은 반응은 자신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져 있고 한반도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예기치 못한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니라 홍콩ㆍ중국 통합처럼 하나하나씩 준비해가는 통일'을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한다. 이런 뜻에서 '통일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통일은 어느 한순간에 '제비가 물고 온 흥부의 대박 씨앗'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북한 경제 부흥이 결국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갈등 요소를 줄여 전쟁 위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제시한다.

일단 서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당장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는 게 첫 단추다. 이를 위해선 △북한이 스스로 계획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부터 추진하는 '자기주도' △남북한이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자산을 분담하는  '공동부담' △남북한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무상통' 등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만 현재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최대 장벽인 '불신(不信)'을 걷어낼 수 있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남측에도 '제2 경제 도약'의 도화선 구실을 하고 있다. 우리는 단기간에 경제 기적을 이룬 노하우가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7년 이상 2만달러 선에 정체돼 있어 '제2의 한강 기적'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측 기술력과 북측의 풍부한 자원ㆍ노동력이 합쳐질 경우 "30~40년 후 통일 한국의 경제력은 독일ㆍ프랑스ㆍ일본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미 수년 전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퍼주기식 경협'과도 분명히 거리가 있다.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남북한이 연결된다면 육로를 통한 '유라시아 길'이 열려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안정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경협을 확대하자는 게 자칫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만 거듭한다면 남북 관계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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