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남북경제협력확대를 통한 한반도 통일대박의 실현 방안으로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제안하였습니다.

한반도개발연구네트워크 이사님들과 늘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북한정책포럼에서 공론화되어 반갑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591409

 

◆ 한반도판 마셜플랜 ① ◆

매일경제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15일 제22차 북한정책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남북

공동번영 해법인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제시했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황폐해진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 과감한 원조를 추진한 '마

셜플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도 북한 경제 회생을 통해 한반도 공동 번영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본질은 남북 통일 전에 충분한 선(先)투자를 통해 북한 주민들 소득이나 생활수준을 옛

동독 수준까지 끌어올려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통일 가능 연한도 앞당기자는 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둔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 상호 간 필요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꼼꼼히 따져 실현 가능

한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 경제 회생을 돕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

켜 궁극적으로 통일 시대를 앞당기는 것을 지향한다.

 

이날 '한반도판 마셜플랜' 기조발표에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

리가 난다"며 "우리 대북 제안과 북한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 회생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평양 순안공항 현대화와 개성~신

의주 고속철도 건설 참여 등을 주요 협력과제로 제시했다. 또 △북한판 '드레스덴' 평성 거점도시 개발 △남북 강

원권 관광벨트 추진 △검증된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 밝힌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에서부터 남북 생필품 합작공장을 설립해 북한 주민들의 생

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어야 진정한 통일"이라며 "남북

이 함께 잘사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기획취재팀 = 장용승 차장 / 김기정 기자 / 안두원 기자 / 이재철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