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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경협 기업 피해, 개성공단 기업 수준 지원"

작성일
2017-08-22 10:26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21일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도 개성공단 피해 기업 수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가 책임성 측면에서 정부 조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피해를 지원, 개성공단 및 경협 기업 피해 지원 관련 논란이 종식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협 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 피해'에 한하며, 규모는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위약금·미수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유동자산 지원은 영세 협력업체 등에 지원효과가 전달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재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는 있지만,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협력 문제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남북 간 접촉 및 왕래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다각적인 교류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당면한 체육행사를 활용해 여타 분야 교류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다각적인 협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16~21일 평양에서 열리는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북한이 호응해 올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밖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체제 결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시장의 확산으로 제재 국면에서도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대중(對中) 수출과 외화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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