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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책포럼

[사설] 한반도版 마셜플랜으로 통일을 준비하라는 제언

작성일
2015-04-28 02:1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593191

[2014.04.16 매일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3월 말 독일 드레스덴에서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등 대북 3대 제안을 내놓았지만 남북 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흡수통일 시도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새로운 핵 실험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어깃장에도 불구하고 매일경제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어제 개최한 22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선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끌었다.

김정은은 2012년 첫 육성 연설에서 `주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신의주, 평성, 남포 등 10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외에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김정은 집권 후 2년 만에 특수경제지대를 5배로 늘릴 만큼 인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 봐야 공염불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규모나 정치적 부담을 감안할 때 국제협력을 통한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IMF 회원국이 돼야 한다. 유럽 선진국 돈을 빌리려면 과거 갚지 못한 부채를 탕감받거나 재조정하는, 이른바 파리클럽 양해가 필요하다. 핵무기를 움켜쥔 불량 채무국 북한이 이런 조건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는 한 국제협력은 고사하고 민간 투자나 개별 국가 지원도 실현될 리 없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드레스덴 제안을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실현하려는 틀이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유럽을 부흥시킨 것처럼 대규모 금융 지원, 국제협력, 자기주도적 개발 전략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한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내놓아도 손뼉을 마주 치려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한국과 중국을 제쳐 두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는 만큼 어떻게든 북한은 남북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를 통해 우선 한국 지원이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 협력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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