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결정 피해액 수조원 달할 것"
등록 일시 [2016-03-23 16:11:08]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의도연구원 정낙근 정책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2회 개성공단포럼'에 참석,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124개 입주업체 근로자 8000여명의 실직, 5000여 협력업체의 직접생산 및 자산설비 피해 등이다. 이를 고려할 때 피해액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직접 손실은 GDP 대비 0.04%로 크지 않지만 북한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외자 위축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북제재 및 개성공단 중단의 실효성과 손실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경우 국론분열 및 남남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정부의 향후 과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중단의 부작용 최소화 ▲북한의 도발 강화에 대비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을 꼽았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안보적 불가피성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남남갈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불만 해소에 만전을 기해 불순세력의 근거없는 비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국론 분열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강화될 경우 이를 북한 정권 교체 및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를 확산시키는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대북제재의 효과는 지속성 확보와 제재 참가국의 일관된 의지, 행동이 관건"이라며 "후속조치는 이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결의안 도출의 주체인 미·중 양국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단행하도록 외교적 조율에 주력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관련 국가들과 연계된 외교채널, 교역관계, 교류협력관계 등을 전면 가동해 제재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와함께 정 실장은 대북협상이 재개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제재국면의 전환을 노리고 6자회담 복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등 협상모드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시나리오별 당사국들과의 교섭과 협력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실장은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제재의 목표, 실효성,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기초해 기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예상되는 대북 압박, 대화 병행 추진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이해와 역할을 극대화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j1001@newsis.com


출처 ; 뉴시스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23_0013976670&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