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성공단 가동중단의 파급영향○ 북한에 미치는 영향- 통치자금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및 치적사업 차질 등 북한정권 및 경제 타격∙ 북한정권 연간 주요 외화수입(50억달러: 광물수출 20억달러, 외화벌이 15억달러, 불법거래 15억달러)의 2% 수준∙ 북한 연간 대외무역수입(3억달러)의 1/3 수준

∙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 5억달러(2015)는 북한 GDP의 1.7% 수준

∙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연간 현금수입(1억달러)는 북한의 대외무역량(70∼80억달러)의 1.5% 및 통치자금(20억달러)의 5% 수준

∙ 개성공단 연간 교역액(25억달러)은 북한 대외무역량의 1/3 수준

∙ 북한 누적수입액(5.6억달러)은 핵미사일 비용(32억달러)의 1/5 수준

- 북한의 대외 리스크 상승 및 신뢰도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 관광 등 외화수입통로 위축

- 54,000여명의 북한 근로자의 실직과 부양가족 20여만명의 생계와 전력, 가스, 식수, 용수 단절에 따른 개성지역 주민생활과 경제 타격

- 공단 생산품 및 남한물자 공급, 북한근로자 가족에 대한 풍부한 물자 배급(他지역 대비 5배 수준) 등 북한 장마당으로 유입되던 현금 및 물자 공급이 단절되면서 북한 사경제 위축

- 개성공단을 통한 시장경제 학습 및 외자 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 운영 학습의 유력한 통로 상실

-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들이 중국 등 他지역의 일자리로 대체되지 못하고 북한 전역의 연고지로 귀향時 공단 중단사태에 따른 불만의 북한사회 전파

- 이번 대북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정권 및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제재에 따른 결손 제대로 만회하지 못할 경우 정권 기반 및 경제의 악화 촉진

○ 남한에 미치는 영향

- 개성공단 중단의 직접 피해는 124개 입주업체 근로자 8천명 실직, 5천여 협력업체의 직접 생산 및 자산설비 피해, 거래망 및 미래생산 붕괴 등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피해 추정

-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남한경제의 직접 손실(GDP 대비 0.04%)은 크지 않으나, 북한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외자 위축 등 악영향

- 대북제재 및 개성공단 중단의 실효성과 손실을 둘러싼 논쟁으로 인한 국론분열 및 남남갈등으로의 비화 우려

2. 북한의 대응행태 전망

○ 개성공단은 에너지, 용수, 자원 단절 등으로 가동이 어려울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공단 직접 이용, 중국 등 제3국과 공동운영, 군사기지화 등으로 대체 가능성

※ 北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3.10)를 통해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로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특히 북측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고 밝힘

○ 대북정책이 북한정권 교체를 겨냥할 경우 당분간 남북 모두 强대强으로 대응하는 치킨게임이 계속되면서 남북관계의 냉동기 예상

- 특히, 북한은 도발 강화로 긴장상태를 고조시켜 중·러 등 비호세력의 대북제재 참여를 막고 한·미·일 등 제재세력과의 갈등구조 조성 주력

- 북한은 당장 제재 대처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당분간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제재의 책임을 남한, 미국 등 적대세력에 돌리는 비난 선전, 군중 동원 등으로 내부 결속 강화에 주력

- 점차 제한적 군사도발 및 테러, 온·오프라인 심리전 등으로 대응하며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재 이행의 교란 획책

○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결손을 북중교역의 증가로 보충하려 할 경우 북한의 對中 의존도 심화

○ 제재에 따른 외화 및 물자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인력송출, 밀무역, 불법거래 등 제재를 피하는 외화수입통로 및 활동 확대

3. 향후 과제

○ 개성공단 중단의 부작용 최소화

- 개성공단 중단조치의 안보적 불가피성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남남갈등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

- 기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불만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파급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야권 및 불순세력의 근거없는 비판에 적극 대응, 국론분열의 여지를 차단

○ 북한의 도발 강화에 대비

- 북한의 도발 강화를 북한정권 교체 및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를 확산시키는 기제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 강구

- 對南 심리전,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후방테러, 사이버 공격 등 남남갈등 확산을 노린 북한의 실체없는 다양한 도발 확대에 철저 대비

○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 과거 사례를 볼 때 대북제재의 효과는 지속성 확보와 제재 참가국의 일관된 의지와 행동이 관건이므로 후속조치는 이에 중점

- 제재의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러가 자국의 기본입장에 反하지 않으면서 제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공조 추진

-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결의안 도출의 주체인 미·중 양국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단행하도록 외교적 조율에 주력

- 대북제재 관련 국가들과 연계된 외교채널, 교역관계, 교류협력관계 등을 전면 가동하여 제재 이행의 실효성 제고

○ 독자제재의 실효성 강화

- 독자제재에 참여하는 국가와의 정보 교환, 공동 조사, 양자 합동제재 등 공조 강화 및 상호 연관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공조를 위한 세부내용 구체화

- 독자제재에 합의한 미국, 일본과 제3자 제재, 금융거래 등 양자적 독자제재 가능 분야의 이행 세부사항 협력

○ 대북협상 재개에 대비

- 북한이 제재국면의 전환을 노리고 6자회담 복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등 협상모드로 나올 경우에 대비, 시나리오별 당사국들과의 교섭과 협력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강구

- 향후 對北 제재와 협상 병행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중국이 협상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전략 마련

○ 한반도 주변 다자협력구도가 대북정책 전환에 상응하게 형성되도록 이해당사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 마련

○ 대북정책 재편

- 대북제재의 목표, 실효성,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기초해 기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포괄적인 대북전략 강구

- 향후 예상되는 대북 압박·대화 병행 추진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이해와 역할을 극대화할 전략 수립

- 대북제재 추진과정과 사드 문제에서 드러난 국가 간 갈등과 이해 대립이 신냉전구조 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각국의 입장 및 대북정책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구도 설정

- 전단, 방송, 매체, SNS, 탈북자, 장마당, 사경제 등 북한 내부의 자체적인 변화 및 외부 정보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 확대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