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연구센터(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JCER)는 1963년 일본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입니다. 학계, 관계, 산업계 등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내외의 재정·금융·경제·산업·경영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센터내의 ‘한반도·동북아시아연구회’(朝鮮半島·北東アジア研究会)는 한반도 국제관계와 북한경제, 한반도의 지경학 관련 이슈‘등에 대해 한국 및 중국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리포트(朝鮮半島レポート)'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최근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반도리포트 32회>

“한반도 국제관계와 북한경제의 변화
- 해외 전문가 분석, 북한에서 금융에 휴대폰 이용도“

한반도·북동아시아연구회
   
2022/07/26

　일본경제연구센터는 7월 13일(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도쿄도 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었다. 김동길 북경대학교수가 “윤석열 집권 이후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한국의 박종석 경상국립대학 교수가 “북한 현안과 중조협력 강화”,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원이 ‘금융 관점에서 본 북한 휴대전화에 의한 ‘전화머니(電話マネー)’’라는 제목으로 각각 보고하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이 대만 해협과 나란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나 북한의 경제사회의 동향에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32회의 포인트】

① 한반도에서 일미한(日美韓) vs. 중러북(中露朝)의 「신냉전 구조」가 출현하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 출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②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신형 코로나 확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고, 경제 상황은 쌀, 가솔린 등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현재는 안정된 경향을 보인다. 미·중의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중러북(中露朝)의 '밀착'이 보이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있다.

③ 북한의 금융은 최근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비현금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선불의 전자 결제 카드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것이 「전화돈」이라고 불리는 '전화 화폐'에 의한 결제이다. 통화 시간이 화폐로 환산되어 있는 이러한 전화돈은 소액 결제나 소액 송금, 대출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